서울시가 2025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 등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 강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더욱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되며, 지원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무엇이며, 2025년 개편안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원 범위를 넓혀왔으며, 올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지급 (2025년부터 인상)
- 해산·장제급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
이번 개편을 통해 생계급여가 최대 7.34%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인상 –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4년 vs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월 최대 지원액 비교)
|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률 |
| 1인 가구 | 356,551원 | 382,730원 | 7.34% |
| 2인 가구 | 589,218원 | 629,230원 | 6.79% |
| 3인 가구 | 754,345원 | 804,060원 | 6.60% |
| 4인 가구 | 916,786원 | 975,650원 | 6.42% |
| 5인 가구 | 1,071,318원 | 1,137,320원 | 6.17% |
| 6인 가구 | 1,218,939원 | 1,290,370원 | 5.88% |
✅ 핵심 포인트
- 1인 가구 생계급여 7.34% 인상 (356,551원 → 382,730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916,786원 → 975,650원)
- 최소 지원금도 증가 (예: 1인 가구 118,850원 → 127,580원)
- 지원금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수준
2️⃣ 소득 기준 상향 – 더 많은 가구가 지원 가능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vs 2025년 소득 기준 비교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48%) | 2025년 기준 (48%) | 인상률 |
|---|---|---|---|
| 1인 가구 | 1,069,654원 | 1,148,166원 | 7.34% |
| 2인 가구 | 1,767,652원 | 1,887,676원 | 6.79% |
| 3인 가구 | 2,263,035원 | 2,412,169원 | 6.60% |
| 4인 가구 | 2,750,358원 | 2,926,931원 | 6.42% |
✅ 핵심 포인트
- 1인 가구 소득 기준 7.34% 증가 (1,069,654원 → 1,148,166원)
- 4인 가구 소득 기준 6.42% 증가 (2,750,358원 → 2,926,931원)
- 재산 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 많은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변경 사항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
- 기존: 1억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변경: 1.3억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 기준
- 기존: 9억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변경: 12억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더 많은 가구 지원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준이 조정됩니다.
📌 기존 vs 2025년 개편 기준 비교
| 기존 기준 | 2025년 개편 기준 |
| 1,600cc 이하 + 차령 10년 이상 or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2,000cc 이하 + 차령 10년 이상 or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핵심 포인트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의 2,000cc 차량까지 소유 가능
신청 방법 및 추가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
✅ 추가 혜택
- 해산급여: 출산 시 영아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서울시 복지 정책,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